전국민 10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(+자발적 기부 관련)

안녕하세요. 인생선수입니다.

 

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

거의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

그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방안으로

'전국민' 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.

어제 4월 24일 기준으로 

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급 시기 등

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고 합니다.

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급 지급

지급 대상은 기존에 하위 70%에게만 지금한다고 했던 것을전국민으로 확대했습니다.

 

지원금액 :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.

지급시기는 4월 29일 수요일에 국회 추경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

5월초부터 단계쩍으로 지급이 된다고합니다.

지급시기

- 5월 초부터 270만 가구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지급

1. 1차 지급 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기초연급-장애인연금 수급자로

총 270만 가구가 해당됩니다.

*여기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정부가 계좌번호를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

별도 신청 절차가 없이도 5월 4일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.

2. 2차 지급대상 : 1차 지급 대상을 제외한 1900만 가구

: 5월 11일 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
* 1차 지급 대상과 달리 2차 대상에게는

현금, 카드, 상품권, 소비쿠폰 등

4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 

 

별도의 신청 사이트가 개설되면

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을

선택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.

 

또한 기부 희망자는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

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

기부방식은 지원금 중 일부를 가부하거나,

지원금 이상으로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.

 

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국회의 추경안 통과가 지연된다면?

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

 

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전국민 지급으로 늘리면서 발생하는

약 3조 6000억원의 추가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.

 

또한 상위 30% 가구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

국가와 지자체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해서

별도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

상위30%의 기부를 독려하기는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.

 

+ 기부 의사 표시와 관련해선느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

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특별법을

제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서 발표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 

발표를 들어보고 추가되거나 첨삭되는 내용이 있다면

실시간으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.

 

다들 코로나19바이러스로 힘드실텐데 

다같이 힘을 합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

하루 빨리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